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 시 행정처리 간소화 (2014년)

행정처리에 너무 많이 소요되는 시간

환경부는 2009년부터 일반 가정 및 건물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제도 참여 시점부터 과거 1∼2년간의 월간 사용량을 평균으로 계산한 값)보다 5% 이상 적게 쓰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 중이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후,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4,366천 세대가 이 제도에 가입해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제도 가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에 가입자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탄소포인트제시스템(환경부)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안전행정부)을 상호 열람하고 또 확인 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시간(지자체 평균 38일)과 행정력 소모가 야기되곤 하였다. 이로 인해 지자체 담당자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요청하다! 받아들이다! 협업하다!

2013년 5월, 환경부는 정보·시스템 공유 과제 중 하나로「탄소포인트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출입 정보 연계」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준비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2014년 6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전·출입 정보 연계를 위한 환경부·안전행정부 업무 협의」를 시작했다.

이때 안전행정부(협업행정과, 주민과)에서는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연계 정보 성격, 연계 주기 및 연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제안했으며, 추가 실무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2014년 8월에는「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전·출입 정보 연계 승인(안전행정부)」을 완료할 수 있었다.

2014년 10월, 마침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시스템과 안전행정부 주민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로 인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들의 전·출입 정보 확인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져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업의 열매는 모두 국민에게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의 전·출입 정보 연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지자체 평균 38일)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업무 시간은 더 많은 주민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공과금 등의 금전적인 감소와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의 수혜, 또 전 인류 차원의 온실가스 절감에 참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탄소포인트 가입자 전·출입에 따른 정보 갱신은 가입자 본인이 해야 했으나, 이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갱신되어 가입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전·출입 정보 변경을 하지 않아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의 전·출입 정보 전산 연계 협업의 성공은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탄소 포인트제 가입자 전·출입 정보 확인 업무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지연, 지급 오류, 미지급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에서는 철저한 현장 실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맞춤형 협업 전략 및 연계 항목을 설정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집중적인 협상과 회의를 통해 개선된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안정행정부(협업행정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협조가 큰 가교 역할을 했고, 정부3.0에 따른“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2개 부처 4개 과가 상호 협력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부터 시작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전·출입 정보 자동 연계」를 위한 협업은 향후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및 운영자들의 시스템 접근과 필요 업무 처리가 훨씬 더 용이하도록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더욱 폭넓은 기관 협업을 통해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에너지 절감량(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관련 정보 연계 등이 우선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등) 및 산하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추진 방향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행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