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밑에 도사리는 사고의 위험! 배관의 위치를 사수하라
우리가 다니는 길 아래, 생활하는 건물 아래에는 약 17만km의 또 다른 ‘길’이 있다. 이 길을 통해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되는 가스레인지, 전등, 난방 등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가스, 수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이 ‘길’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한겨울 난방도, 맛있는 찌개도, 재미있는 TV도 누릴 수가 없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앗아 가거나 산업 현장의 피해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지하로 다니는 이 ‘길’은 또 다른 편의를 위해 땅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손상된다. 다른 배관을 매설하기 위해 또는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반공사를 할 때 다른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디에 어떤 배관이 묻혀 있는지 알아낼 방도가 뚜렷 하지 않다.
광역 상수도 배관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도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의 사고가 늘 염려 스럽다. 최근 3년간 광역 상수도 배관 사고가 연평균 61건 발생했다. 이중 굴착 공사에 의한 상수도 배관 손상 사고는 8건으로, 이로 인한 단수 등 국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상수도 배관 주변의 굴착 공사 시 담당 인력을 상주시켜 관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배관망 주변에서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굴착 공사는 그 사실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워 사고의 위험은 여전했고 또 쉽게 예방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매설물 안전 확보! 배관 사고가 급감하다
“전국의 굴착 공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각종 가스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파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래전부터 이러한 고민을 했다.
여러 도시가스사와 함께 방법을 모색한 결과, 2010년부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해 굴착 공사 정보와 배관 매설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 구축 후 사고 예방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굴착 공사자의 신고 및 허가 자료 등 모든 굴착 공사 정보를 수집해 지하 매설 배관을 보유하고 있는 37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매설 배관 여부를 확인해 굴착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09년 이후, 굴착 공사에 의한 사고가 약 55% 감소한 바 있다.(도입 전 평균 5.6건 → 도입 후 평균 2.5건)
그러나 광역 상하수도, 지중 전력선 등의 주요 지하 매설물에도 손상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 굴착 정보 제공의 수요를 감지하지는 못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가스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발생 비용의 지불과 편익 수혜자가 ‘도시가스’라는 영역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타 영역과의 공유가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이유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가스 시설 정보가 일반화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도시 가스 지하 매설 배관에 대한 굴착 정보를 10대 주요지하 매설물 운영 사업자에게도 제공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타 기관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 5월, 기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광역 상수도, 위험물 및 유독물 수송 배관, 열 수송관 등 주요 매설물 중 가장 먼저 광역 상수도 배관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 공사와 함께 굴착 공사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의를 시작했다. 한편, 도시가스사와도 굴착 공사 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국민 안전을 위한 가스 업계의 기여이며, 또 다른 가치 창출이라는 것에 대해 끊임 없이 설득을 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년도인 만큼 시범적 사업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관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야 하고 또 어느 지역에 대해 먼저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다. 협의 내용을 토대로 시작한 시범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서울 팔당권과 전남 남부권의 광역 상수도관 681km가 매설된 지역에 대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함께한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 굴착에 의한 사고 “ZERO!”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굴착 공사자는 도시가스 배관이나 상수도 배관 등 매설 배관 확인이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공사를 위해 관련 매설물 운영 기관마다 방문해 일일이 확인 했으나, 이제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 이용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감소 및 경제적 편익 증대를 가져왔다.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 정보만 제공했던 2013년을 기준으로 굴착 공사자에게는 연간 약 4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된 것으로 추산된다. 광역 상수도 굴착 공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협의 건수 또한 3년 평균 21건에 불과했으나, 시범 사업 후 3,817건으로 급상승해 사전에 굴착 공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광역 상수도 굴착 공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 미협의 무단 굴착 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구간에서 굴착 공사에 의한 상수도 배관 사고가 과거에는 3년간 4건 발생했으나, 시범 사업 중에는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하로 다니는 이 ‘길’은 또 다른 편의를 위해 땅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손상된다. 다른 배관을 매설하기 위해 또는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반공사를 할 때 다른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디에 어떤 배관이 묻혀 있는지 알아낼 방도가 뚜렷 하지 않다.
광역 상수도 배관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도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의 사고가 늘 염려 스럽다. 최근 3년간 광역 상수도 배관 사고가 연평균 61건 발생했다. 이중 굴착 공사에 의한 상수도 배관 손상 사고는 8건으로, 이로 인한 단수 등 국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상수도 배관 주변의 굴착 공사 시 담당 인력을 상주시켜 관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배관망 주변에서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굴착 공사는 그 사실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워 사고의 위험은 여전했고 또 쉽게 예방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전국의 굴착 공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각종 가스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파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래전부터 이러한 고민을 했다.
여러 도시가스사와 함께 방법을 모색한 결과, 2010년부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해 굴착 공사 정보와 배관 매설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 구축 후 사고 예방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굴착 공사자의 신고 및 허가 자료 등 모든 굴착 공사 정보를 수집해 지하 매설 배관을 보유하고 있는 37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매설 배관 여부를 확인해 굴착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09년 이후, 굴착 공사에 의한 사고가 약 55% 감소한 바 있다.(도입 전 평균 5.6건 → 도입 후 평균 2.5건)
2014년 5월, 기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광역 상수도, 위험물 및 유독물 수송 배관, 열 수송관 등 주요 매설물 중 가장 먼저 광역 상수도 배관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 공사와 함께 굴착 공사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의를 시작했다. 한편, 도시가스사와도 굴착 공사 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국민 안전을 위한 가스 업계의 기여이며, 또 다른 가치 창출이라는 것에 대해 끊임 없이 설득을 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년도인 만큼 시범적 사업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관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야 하고 또 어느 지역에 대해 먼저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다. 협의 내용을 토대로 시작한 시범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서울 팔당권과 전남 남부권의 광역 상수도관 681km가 매설된 지역에 대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함께한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 굴착에 의한 사고 “ZERO!”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굴착 공사자는 도시가스 배관이나 상수도 배관 등 매설 배관 확인이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공사를 위해 관련 매설물 운영 기관마다 방문해 일일이 확인 했으나, 이제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 이용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감소 및 경제적 편익 증대를 가져왔다.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 정보만 제공했던 2013년을 기준으로 굴착 공사자에게는 연간 약 4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된 것으로 추산된다. 광역 상수도 굴착 공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협의 건수 또한 3년 평균 21건에 불과했으나, 시범 사업 후 3,817건으로 급상승해 사전에 굴착 공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광역 상수도 굴착 공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 미협의 무단 굴착 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구간에서 굴착 공사에 의한 상수도 배관 사고가 과거에는 3년간 4건 발생했으나, 시범 사업 중에는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만약,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배관의 안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굴착정보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운영할 경우 연간 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되어 공공 영역 예산 절감과 굴착 공사의 절차 간소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의 확대를 통해 굴착공사정보 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 관리를 위한 S/W기술자 등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상담 인력 고용 등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눈에 보이는 지하 매설물, 국가 안전을 위한 희망이자 다짐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두 기관은 가스 배관 매설과 광역 상수도 관로에 대해 굴착 공사 사고 예방 노력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 상수도 관로 1,000km 구간에 대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력, 통신 등 전국의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 운영자와도 굴착공사정보 지원시스템을 공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 전체 기간망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공사가 수집한 굴착 정보를 도시가스 배관 이외 지하 매설물 관리자와 공유하는 것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에 수반되는 시스템의 정비와 정보 이용료 부담에 관한 내용도 협업기관과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기관의 특성과 제도를 뛰어넘어 시도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또 서로에게 비용 절감과 시스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이를 계기로 향후 더 많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하 시설의 안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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