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보훈 대상자 생활수준 조사 빨라진다

지원자 선정을 위한 객관성 확보 & 업무 효율! 두 가지 모두 해결하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활조정수당 지원 등의 사업은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해야 하므로 생활 수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보훈 대상자가 등록되면 방문 또는 서면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1988년 전수조사 이후에는 인력ㆍ예산 부족, 행정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신규 대상자에 한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원자 선정의 조사에 있어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2년, 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자 선정 조사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와 조사, 질문, 자료 협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정보 등 공적 자료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인정액1)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한 것은 정확성 및 개관성은 높일 수 있는 반면,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ㆍ확인 하거나 문서로 자료를 요청해 팩스, 이메일, 종이 문서로 받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감내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자료 정리에 걸리는 시간, 소득인정액 계산, 부양 능력 판정, 조사표 작성까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불만 등 행정적인 소모가 증가함은 물론 소속 기관 담당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려야만 했다.

해결 방법은 오직 협업!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다

2012년 10월, 보훈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업무 시스템화를 위해 보건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2014년까지 추진 과정의 일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조사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문서 요청 후 자료 정리, 소득인정액 계산, 부양 능력 판정, 조사표 작성을 일일이 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신청 → 조사 → 결정 → 지원 → 사후관리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했고, 수기로 하던 업무들을 시스템화해 일선 보훈관서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정부 기관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까…

보훈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정보 공동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ㆍ재산 항목 체계, 산정 방식 등을 표준화했다. 또 보훈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환산율 등 예외를 최소화하고 선정 기준선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했다. 또한 보훈처 각 사업부서 (7개 과)와 자체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부서 간 협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도 개인별 공적 자료를 제공받아서 보훈처 자체 시스템에 조사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훈처 조사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활용 방식의 결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훈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구축한 범정부 시스템이라는 점과, 공유ㆍ소통ㆍ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에 주목하고 후자 방식을 선택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실무협의회(2개 부처, 7개 과)를 통해 구축 방법, 업무 분석, 연계 주기 및 방식 등을 주 1회 이상 원칙으로 협의하고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따라서 본 과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소통과 협력이라고 자부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보훈처 조사업무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일선 보훈관서 담당자들의 거부감과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지원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가보훈처는 업무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활용도를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우편요금 절감 등 행정 경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훈처 조사 기능을 구현하기로 한 결정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자체 시스템에 조사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과 대비한 결과, 약 38억 원의 정부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구축 기간 5개월 단축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 5억 원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공적 자료를 확인하는 기간도 14일에서 3일로, 금융 기간은 30일에서 14일로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행복한 고민은 현재진행형

현재 행정정보 연계ㆍ활용은 「전자정부법」과 신청인 당사자의 동의, 원천 정보 보유 기관의 정보 제공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머지않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현재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심의 중)되면 금융, 보험, 신용 정보도 기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 조사를 매년 실시해 변동 자료 확인 등으로 복지 누수는 철저히 차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는 그 가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만드는 등 원스톱(협업ㆍ연계ㆍ통합) 서비스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