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신원조회! 한 번에 끝내다

연간 25억 원의 행정력 환원ㆍ민원 불편 해소ㆍ부패제로를 위해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비리의 핵심은 주로 조합의 임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들 임원에 대해 공무원 자격을 적용해 3종의 신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신원 조회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겸임 여부에 관한 조회 의뢰 문서가 하루 평균 5건씩 전국 시ㆍ군ㆍ구로 똑같이 수ㆍ발신되고 있으며, 문서별 수 명에서 수백 명의 조회 의뢰에 대해 전국 시ㆍ군ㆍ구 담당자가 동일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즉, 한 사람이 하면 될 일을 우리는 그동안 243명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합 DB나 조회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사람이 1분 내에 처리가 가능한 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23만 시간으로, 25억 원의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담당자들이 과연 이 업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자체 표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행 빈도가 매우 낮고 또 심각한 단계였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 정비 사업의 부패와 비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맡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결격 사유는 개인별 등록기준지로, 범죄 경력은 경찰서로 조회 의뢰를 하게 된다. 예전에는 범죄 경력도 관할 경찰서로 조회 의뢰를 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관내 경찰서에만 의뢰를 하면 된다. 반면, 결격 사유는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결격 사유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열람 권한이 없는 관계로 해당 등록기준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공유와 협업의 부재로 현재 민원 처리 시간이 30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IT 강국의 진정한 힘! 분석과 증명 그리고 발로 뛰다

강동구에서는 2014년 2월, 도시계획과와 전자정보과 직원들로 TF 팀을 구성해 『One stop-One place 체제 구축』이라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겸임 조회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로 협의했고, 이 시스템 개발의 효과와 성공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사전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비예산으로 개발에 착수했으며, 8월에 모든 것을 완료했다.

시스템은 강동구 행정 포털에 탑재했고, 기존에 1명씩 검색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 결과 업무 처리 시간이 약 99%가 감소했고, 오류 건수는 전혀 없었으며, 타 법령에 의한 수십여 개의 겸임 여부 조회 업무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물을 들고 우리는 발로 뛰기 시작했다. 결격사유 시스템은 2014년 9월,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과와 민원제도과를 방문해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제안을 했다.

또 겸임 조회 시스템은 전국망 구축을 위해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와 녹색 건축과를 방문해 담당자 협의를 마쳤다.

성공 요인 및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다

본 과제는 현 정부의 패러다임인 개방, 정보 공유, 협업에 부응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접수부터 조회 그리고 회신까지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크게 개선했다.

강동구는 겸임 조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추진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하고, 사전조사와 더불어 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곧바로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 것이 주 성공 요인이 되었다.

본 과제 수행을 위해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해결 방안을 마련 했으며, 시스템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실시했다. 또한 강동구 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겸임 조회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덕분에 인력 및 개발에 관한 예상 소요 비용 중 약 1천 5백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향후 국토교통부 세움터와 같은 전국망 시스템에 겸임 조회(검색) 페이지가 추가 된다면 지자체별로 겸임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 또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015년 결실을 기대하며

우리 T/F 팀은 『One stop-One place 체제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주관 부처를 방문해 제안하는 동시에, 각종 창의 제안 및 실행 사례에 적극적으로 응모했다. 수상의 종류와 크기를 떠나 채택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채택이 된다면 외부로부터의 인정, 즉 또 하나의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 협업 우수 사례 장려상과 서울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최우수상, 서울창의상 혁신시책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수상 실적과 함께 발로 뛴 덕분에 정부 부처의 협업을 약속받았다. 겸임 여부 조회 시스템 전국망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혹은 현재 개발 중인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연계해 구축하기로 협의했고, 결격 사유 조회 시스템 권한 확대는 행정자치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협업을 통한 시스템 체제가 구축된다면, 현행 30일이 걸리던 민원 처리 시간을 2일로 단축해 민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연간 낭비되던 25억 원의 행정력 환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비 사업 현장에서의 임원 겸임을 원천 차단해 부패와 비리를 근절함은 물론 타 법령에 의한 겸임 여부 조회 업무에도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