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 협업 & 혁신: 2015

2015-02-17

교통 데이터-이동통신 빅데이터의 결합! 고속도로 이용 편해진다

가치 높은 고속도로 교통 데이터! 부족한 2%의 벽을 넘어라

빅데이터가 경영의 트렌드가 되면서 각 공공 기관에서도 정부3.0 국정 과제인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는 보유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ㆍ내용적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의 폭넓은 활용 지원이 어렵고, 민간 기업에 비해 분석 전문가 및 분석 시스템 등 빅데이터 분석 기반이 부족하다.

한국도로공사는 민간의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닌 고속도로 교통 데이터(하루 2억 건 이상 생성)를 생성해 이를 민간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만의 데이터라는 공간적인 한계와 사람 위주가 아닌 차량 기반의 데이터라는 내용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그 자체만 으로는 활용도가 낮았다.

국내 최대 “사람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과 손을 잡다

2014년 6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 데이터 및 자체 분석 기반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이자 최고의 빅데이터 기반을 보유한 민간 기업인 SK 텔레콤과 「빅데이터 공유ㆍ활용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인적ㆍ기술적 빅데이터 분석 기반에 대한 공유도 포함 하는 포괄적인 업무 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약 4천km의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차량 기반 교통 데이터에 사람 기반 이동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사람 중심의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협약 체결 후 한국도로공사는 교통 관계자와 함께 SK텔레콤과의 협업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했다. 이어 2014년 7월, 추석 연휴 기간의 고속도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협업 과제를 최종 선정해 공동 활용 및 분석을 실시했다.

협업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지금까지 불가피한 한계를 고객에게 설명해 가며 제공한 교통정보가 아무런 문제없는데 굳이 새롭게 개선하는 이유에 대한 내부 설득 작업 부터 시작했다.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설득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다. 다행히 정부3.0 시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또 국민 행복 실현이라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비로소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2014년 추석 고속도로 新서비스!
고속도로 교통 데이터와 SK텔레콤 기지국 데이터 결합의 쾌거

양 기관은 합동 기획회의, 전사적 과제 발굴 워크숍, 현업 부서 인터뷰 등을 통해 「2014년 추석 고속도로 新서비스 발굴」을 이번 빅데이터 협업 과제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 추진 과제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한국도로공사-SK텔레콤의 빅데이터 협업 과제의 결과는 2014년 추석 명절 기간에 방송(KBS), 인터넷(로드플러스), Facebook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다.

이번 협업을 통해 국민들은 그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준으로 제공받던 교통 정보뿐만 아니라 서울 집에서 고속도로까지의 진입 시간 등 더욱 세밀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넉넉한 고속도로 여성 화장실 비율 배정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협업 과제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공공 기관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민간 협업 기업을 선정한 것이다. 둘째, 단순한 데이터의 공유가 아닌 분석 인력 및 기반을 포함한 협업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속도로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과 민간 데이터 기반의 순수한 협력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빅데이터 분석 협업은 계속된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내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SK텔레콤 간의 빅데이터 공유ㆍ분석 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유동 인구, T-map 데이터와 온라인 버즈를 분석한 “고속도로 이용 패턴 예측” 등 다양한 협업 과제를 준비 중에 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예보 및 교통 소통 대책 수립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 추진 시 용이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차량 운행 기록계에 의한 운전자 대응 데이터를 활용한 고속도로 위험 징후 예측 시스템 구축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종 데이터 간의 융ㆍ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생성에 계속 도전할 계획이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5년 1월에 발간한 "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불법 안전위협 수입제품! 통관단계~~
2. 도로파손 '포트홀'! 실시간 신고·접수~~
3. 위·변조 신분증! 신분증 진위확인~~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안전을~~
5.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6. 지하매설배관 정보공유! 굴착사고의~~
7.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데이터~~
8. 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공유!~~
9. 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
10.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신원조회! ~~
11. 교통-이동통신 빅데이터의 결합!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신원조회! 한 번에 끝내다

연간 25억 원의 행정력 환원ㆍ민원 불편 해소ㆍ부패제로를 위해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비리의 핵심은 주로 조합의 임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들 임원에 대해 공무원 자격을 적용해 3종의 신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신원 조회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겸임 여부에 관한 조회 의뢰 문서가 하루 평균 5건씩 전국 시ㆍ군ㆍ구로 똑같이 수ㆍ발신되고 있으며, 문서별 수 명에서 수백 명의 조회 의뢰에 대해 전국 시ㆍ군ㆍ구 담당자가 동일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즉, 한 사람이 하면 될 일을 우리는 그동안 243명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합 DB나 조회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사람이 1분 내에 처리가 가능한 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23만 시간으로, 25억 원의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담당자들이 과연 이 업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자체 표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행 빈도가 매우 낮고 또 심각한 단계였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 정비 사업의 부패와 비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맡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결격 사유는 개인별 등록기준지로, 범죄 경력은 경찰서로 조회 의뢰를 하게 된다. 예전에는 범죄 경력도 관할 경찰서로 조회 의뢰를 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관내 경찰서에만 의뢰를 하면 된다. 반면, 결격 사유는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결격 사유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열람 권한이 없는 관계로 해당 등록기준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공유와 협업의 부재로 현재 민원 처리 시간이 30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IT 강국의 진정한 힘! 분석과 증명 그리고 발로 뛰다

강동구에서는 2014년 2월, 도시계획과와 전자정보과 직원들로 TF 팀을 구성해 『One stop-One place 체제 구축』이라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겸임 조회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로 협의했고, 이 시스템 개발의 효과와 성공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사전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비예산으로 개발에 착수했으며, 8월에 모든 것을 완료했다.

시스템은 강동구 행정 포털에 탑재했고, 기존에 1명씩 검색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 결과 업무 처리 시간이 약 99%가 감소했고, 오류 건수는 전혀 없었으며, 타 법령에 의한 수십여 개의 겸임 여부 조회 업무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물을 들고 우리는 발로 뛰기 시작했다. 결격사유 시스템은 2014년 9월,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과와 민원제도과를 방문해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제안을 했다.

또 겸임 조회 시스템은 전국망 구축을 위해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와 녹색 건축과를 방문해 담당자 협의를 마쳤다.

성공 요인 및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다

본 과제는 현 정부의 패러다임인 개방, 정보 공유, 협업에 부응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접수부터 조회 그리고 회신까지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크게 개선했다.

강동구는 겸임 조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추진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하고, 사전조사와 더불어 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곧바로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 것이 주 성공 요인이 되었다.

본 과제 수행을 위해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해결 방안을 마련 했으며, 시스템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실시했다. 또한 강동구 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겸임 조회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덕분에 인력 및 개발에 관한 예상 소요 비용 중 약 1천 5백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향후 국토교통부 세움터와 같은 전국망 시스템에 겸임 조회(검색) 페이지가 추가 된다면 지자체별로 겸임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 또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015년 결실을 기대하며

우리 T/F 팀은 『One stop-One place 체제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주관 부처를 방문해 제안하는 동시에, 각종 창의 제안 및 실행 사례에 적극적으로 응모했다. 수상의 종류와 크기를 떠나 채택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채택이 된다면 외부로부터의 인정, 즉 또 하나의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 협업 우수 사례 장려상과 서울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최우수상, 서울창의상 혁신시책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수상 실적과 함께 발로 뛴 덕분에 정부 부처의 협업을 약속받았다. 겸임 여부 조회 시스템 전국망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혹은 현재 개발 중인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연계해 구축하기로 협의했고, 결격 사유 조회 시스템 권한 확대는 행정자치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협업을 통한 시스템 체제가 구축된다면, 현행 30일이 걸리던 민원 처리 시간을 2일로 단축해 민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연간 낭비되던 25억 원의 행정력 환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비 사업 현장에서의 임원 겸임을 원천 차단해 부패와 비리를 근절함은 물론 타 법령에 의한 겸임 여부 조회 업무에도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보훈 대상자 생활수준 조사 빨라진다

지원자 선정을 위한 객관성 확보 & 업무 효율! 두 가지 모두 해결하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활조정수당 지원 등의 사업은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해야 하므로 생활 수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보훈 대상자가 등록되면 방문 또는 서면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1988년 전수조사 이후에는 인력ㆍ예산 부족, 행정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신규 대상자에 한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원자 선정의 조사에 있어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2년, 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자 선정 조사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와 조사, 질문, 자료 협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정보 등 공적 자료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인정액1)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한 것은 정확성 및 개관성은 높일 수 있는 반면,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ㆍ확인 하거나 문서로 자료를 요청해 팩스, 이메일, 종이 문서로 받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감내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자료 정리에 걸리는 시간, 소득인정액 계산, 부양 능력 판정, 조사표 작성까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불만 등 행정적인 소모가 증가함은 물론 소속 기관 담당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려야만 했다.

해결 방법은 오직 협업!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다

2012년 10월, 보훈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업무 시스템화를 위해 보건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2014년까지 추진 과정의 일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조사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문서 요청 후 자료 정리, 소득인정액 계산, 부양 능력 판정, 조사표 작성을 일일이 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신청 → 조사 → 결정 → 지원 → 사후관리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했고, 수기로 하던 업무들을 시스템화해 일선 보훈관서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정부 기관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까…

보훈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정보 공동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ㆍ재산 항목 체계, 산정 방식 등을 표준화했다. 또 보훈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환산율 등 예외를 최소화하고 선정 기준선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했다. 또한 보훈처 각 사업부서 (7개 과)와 자체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부서 간 협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도 개인별 공적 자료를 제공받아서 보훈처 자체 시스템에 조사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훈처 조사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활용 방식의 결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훈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구축한 범정부 시스템이라는 점과, 공유ㆍ소통ㆍ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에 주목하고 후자 방식을 선택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실무협의회(2개 부처, 7개 과)를 통해 구축 방법, 업무 분석, 연계 주기 및 방식 등을 주 1회 이상 원칙으로 협의하고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따라서 본 과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소통과 협력이라고 자부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보훈처 조사업무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일선 보훈관서 담당자들의 거부감과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지원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가보훈처는 업무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활용도를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우편요금 절감 등 행정 경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훈처 조사 기능을 구현하기로 한 결정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자체 시스템에 조사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과 대비한 결과, 약 38억 원의 정부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구축 기간 5개월 단축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 5억 원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공적 자료를 확인하는 기간도 14일에서 3일로, 금융 기간은 30일에서 14일로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행복한 고민은 현재진행형

현재 행정정보 연계ㆍ활용은 「전자정부법」과 신청인 당사자의 동의, 원천 정보 보유 기관의 정보 제공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머지않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현재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심의 중)되면 금융, 보험, 신용 정보도 기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 조사를 매년 실시해 변동 자료 확인 등으로 복지 누수는 철저히 차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는 그 가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만드는 등 원스톱(협업ㆍ연계ㆍ통합) 서비스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확신한다.

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공유!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다

GPS 공공 데이터! 공동&통합의 효율성을 인지하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데이터는 고정된 위치에서 GPS 위성 신호를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GPS 관측소를 통해 수신된 공공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는 측량, 내비게이션 등 정밀 공간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국가 주요 정보로서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GPS 데이터의 활용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 수산부, 기상청, 서울특별시 등 다양한 기관에서 GPS 관측소 유사 시설물을 기관별 업무 목적에 따라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 협업 및 업무공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 인프라를 기관의 개별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측소 활용 효율성의 저하 및 기관 간 인프라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관 간 협업 및 업무 공유를 통한 가치 창출 등 정부3.0 정책이 시행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현 GPS 관측소 활용 체계의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GPS 관측소의 공유 체계 구현과 기술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간 업무 연계 및 인프라 공유 등 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 이용 및 활용! 효율성과 가치가 다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부처별로 산재된 GPS 데이터의 효율적인 연계ㆍ통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GPS 업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현재로서는 국내에 GPS 관련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없는 관계로 각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현 및 이해관계 조율 등을 위한 업무 협의체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28일, GPS 관련법ㆍ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8개 기관 간 “GPS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GPS 관측소의 공동 활용 및 통합 활용 체계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분산된 GPS 데이터를 참여 기관 및 민간 분야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GPS 관측소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공유가 가능한 국가 GPS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ICT 기술과 국제적으로 인증된 GPS 표준 등의 도입을 통해 분산된 GPS 인프라의 연계 및 통합이 가능한 기술 적 기반을 구현했다. 이로써 각 기관은 데이터 센터의 구축을 통해 1개소 당 약 1억 원이 소용 되는 GPS 관측소를 예산의 추가적인 운용 없이 전국에 설치된 165개소의 GPS 관측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은 기관 간 통합ㆍ연계된 공공 데이터의 민간 분야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공공 데이터의 가치 창출을 위해 GPS 공공 데이터 및 관련 기술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GPS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GPS 관측소 보유 기관 간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GPS 데이터 및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체계의 구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이용자가 재가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콘텐츠를 OPEN-API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GPS 공공 데이터의 활용 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협업 추진을 통한 주요 성과 및 성공 요인

국토지리정보원은 「범부처 GPS 업무 협의체」, 「국가 GPS 데이터 센터」 및 「GPS 서비스 플랫폼」 등의 구축을 통해 GPS 공공 데이터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GPS의 활용성 및 분산된 인프라의 통합 필요성에 의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종합 발전기본계획(2005년)」,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2010년)」 등 GPS 관측소의 공동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및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관련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의 실패 등으로 GPS 관측소 및 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의 구현이 무산되고는 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을 주축으로 참여 기관 간 지속적인 이해관계 조율에 의해 실현된 GPS 데이터의 공유 체계 구현을 통해 기관별 GPS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약 545억 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개소의 GPS 관측소 구축 및 연간 유지ㆍ보수 비용에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5개소의 관측소를 보유 중인 국토지리정보원의 경우 100개소 관측소의 증설 및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15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30개소를 보유한 해수부의 경우에는 195억 원 등 5개 부처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GPS 관측소 구축 및 운용에 사용되는 예산 중 약 545억 원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GPS 데이터 통합 센터의 구축 및 운영으로 타 기관 관측소의 GPS 데이터의 활용 시 부처 간 협의 등의 절차 없이 통합 센터를 통한 데이터의 취득이 가능해 업무 시간과 행정 소요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통합된 GPS 공공 데이터는 민간 산업 분야로의 개방 및 오픈 플랫폼 등의 활용 체계 개선을 통해 공간 정보 분야의 신규 산업과 일자리 및 서비스 콘텐츠 등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던 기존 업무 영역의 확대 및 개선 뿐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의 재가공을 통해 차세대 차량 항법 시스템, 무인 자동차, 초고층 및 초장대교 안전도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데이터 기반의 농정혁신을 펼치다

농업 관련 정보!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처리하자

충남 옥천면에서 15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68세 P씨. 그는 농지 2ha에 벼와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정부가 밭고정직불금을 ha당 25만 원씩 추가로 지급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장 신청하고 싶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언제, 어디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어떤 작물을 심어야 금년에 추가된다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동네 이장에게 물어봐도 최근에 생긴 직불금이라 잘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와 같이 농업인은 매년 농식품 관련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잘 모르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번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지자체 업무 담당자도 각각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검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 사례도 빈번했다. 게다가 사업별로 신청된 등록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해 업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는 했다.

서류 간소화, 단 1회 방문으로 OK! 창조적인 업무 체계로 개편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정 추진을 위해 국토 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19개 기관과 손잡고 각종 농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ㆍ검증해 농업경영체 통합 DB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등 주요 농업 보조금 사업들을 통합하고 있다. 신청ㆍ조사 항목도 60개 에서 93개로 확대하는 등 향후 맞춤형 농정에 기반이 되도록 개선함은 물론 읍ㆍ면ㆍ동 지역 이ㆍ통장들의 협조로 농가들의 통합 신청을 독려하고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이 제공한 표준소득 자료와 대조해 소득 관련 자료를 좀 더 정확히 조사하는데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검증 작업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151만 농업경영체를 모두 갱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려 19개 기관이 협업한 사례였다. 이렇게 구축된 통합 DB를 기준으로 보조금 수혜 자격과 규모를 판단ㆍ검증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창조적으로 개편했다.

이와 같이 행정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타 기관과 공유해 일괄 확인함으로써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 쌀ㆍ밭ㆍ조건불리 등 주요 직불금을 신청할 때 해당 행정기관에 서너 번씩 방문하던 것을 단 1회 방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농정 혁신, 연간 845억 원 절감 효과로 돌아오다

농업경영체 통합 DB와 주요 직불 사업의 통합으로 2014년부터는 농업인이 1회만 신청 하면 된다. 이에 따른 민원 절감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264억 원이나 된다. 또한 공무원이 농가ㆍ농지 정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 비용은 연간 424억 원으로 총 688억 원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3배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농업경영체의 영농 현황, 보조금 지원 이력, 지원 제한 여부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식품 보조금의 중복ㆍ편중 지원의 예방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밭ㆍ조건불리ㆍ경관 보전 직불금 신청 농가의 적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약 95억 원의 직불금이 잘못 집행될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통합 DB와 면세유 배정 내역을 분석해 우선 점검 대상자를 위주로 면세유 부정 유통 점검을 한 결과, 2014년에도 62억 원의 면세유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차후에는 면세유 배정 시 농업경영체의 실제 영농 규모를 감안해 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잘못 적용되는 것을 막고, 농기계 보유 현황과 농지 소재지 정보를 분석해 동일 농지에 면세유가 중복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2014 협업 우수사례 심사 결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을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 차원의 보조금 정상화, 농업경영체 통합DB에서 시작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인 농업경영체 통합 DB를 확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가와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사업 102개를 이미 선정했다. 이에 따라 농가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수혜 이력과 농업경영체 정보가 한군데로 모이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수혜 자격과 규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과 동시에 농업경영체 통합 DB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이를 다시 기획 재정부 국가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 보조금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매설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굴착사고의 위험을 없애다

발밑에 도사리는 사고의 위험! 배관의 위치를 사수하라

우리가 다니는 길 아래, 생활하는 건물 아래에는 약 17만km의 또 다른 ‘길’이 있다. 이 길을 통해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되는 가스레인지, 전등, 난방 등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가스, 수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이 ‘길’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한겨울 난방도, 맛있는 찌개도, 재미있는 TV도 누릴 수가 없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앗아 가거나 산업 현장의 피해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지하로 다니는 이 ‘길’은 또 다른 편의를 위해 땅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손상된다. 다른 배관을 매설하기 위해 또는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반공사를 할 때 다른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디에 어떤 배관이 묻혀 있는지 알아낼 방도가 뚜렷 하지 않다.

광역 상수도 배관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도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의 사고가 늘 염려 스럽다. 최근 3년간 광역 상수도 배관 사고가 연평균 61건 발생했다. 이중 굴착 공사에 의한 상수도 배관 손상 사고는 8건으로, 이로 인한 단수 등 국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상수도 배관 주변의 굴착 공사 시 담당 인력을 상주시켜 관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배관망 주변에서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굴착 공사는 그 사실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워 사고의 위험은 여전했고 또 쉽게 예방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매설물 안전 확보! 배관 사고가 급감하다

“전국의 굴착 공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각종 가스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파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래전부터 이러한 고민을 했다.

여러 도시가스사와 함께 방법을 모색한 결과, 2010년부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해 굴착 공사 정보와 배관 매설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 구축 후 사고 예방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굴착 공사자의 신고 및 허가 자료 등 모든 굴착 공사 정보를 수집해 지하 매설 배관을 보유하고 있는 37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매설 배관 여부를 확인해 굴착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09년 이후, 굴착 공사에 의한 사고가 약 55% 감소한 바 있다.(도입 전 평균 5.6건 → 도입 후 평균 2.5건)

그러나 광역 상하수도, 지중 전력선 등의 주요 지하 매설물에도 손상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 굴착 정보 제공의 수요를 감지하지는 못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가스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발생 비용의 지불과 편익 수혜자가 ‘도시가스’라는 영역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타 영역과의 공유가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이유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가스 시설 정보가 일반화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도시 가스 지하 매설 배관에 대한 굴착 정보를 10대 주요지하 매설물 운영 사업자에게도 제공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타 기관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 5월, 기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광역 상수도, 위험물 및 유독물 수송 배관, 열 수송관 등 주요 매설물 중 가장 먼저 광역 상수도 배관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 공사와 함께 굴착 공사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의를 시작했다. 한편, 도시가스사와도 굴착 공사 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국민 안전을 위한 가스 업계의 기여이며, 또 다른 가치 창출이라는 것에 대해 끊임 없이 설득을 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년도인 만큼 시범적 사업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관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야 하고 또 어느 지역에 대해 먼저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다. 협의 내용을 토대로 시작한 시범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서울 팔당권과 전남 남부권의 광역 상수도관 681km가 매설된 지역에 대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함께한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 굴착에 의한 사고 “ZERO!”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굴착 공사자는 도시가스 배관이나 상수도 배관 등 매설 배관 확인이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공사를 위해 관련 매설물 운영 기관마다 방문해 일일이 확인 했으나, 이제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 이용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감소 및 경제적 편익 증대를 가져왔다.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 정보만 제공했던 2013년을 기준으로 굴착 공사자에게는 연간 약 4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된 것으로 추산된다. 광역 상수도 굴착 공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협의 건수 또한 3년 평균 21건에 불과했으나, 시범 사업 후 3,817건으로 급상승해 사전에 굴착 공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광역 상수도 굴착 공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 미협의 무단 굴착 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구간에서 굴착 공사에 의한 상수도 배관 사고가 과거에는 3년간 4건 발생했으나, 시범 사업 중에는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만약,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배관의 안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굴착정보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운영할 경우 연간 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되어 공공 영역 예산 절감과 굴착 공사의 절차 간소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의 확대를 통해 굴착공사정보 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 관리를 위한 S/W기술자 등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상담 인력 고용 등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눈에 보이는 지하 매설물, 국가 안전을 위한 희망이자 다짐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두 기관은 가스 배관 매설과 광역 상수도 관로에 대해 굴착 공사 사고 예방 노력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 상수도 관로 1,000km 구간에 대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력, 통신 등 전국의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 운영자와도 굴착공사정보 지원시스템을 공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 전체 기간망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공사가 수집한 굴착 정보를 도시가스 배관 이외 지하 매설물 관리자와 공유하는 것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에 수반되는 시스템의 정비와 정보 이용료 부담에 관한 내용도 협업기관과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기관의 특성과 제도를 뛰어넘어 시도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또 서로에게 비용 절감과 시스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이를 계기로 향후 더 많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하 시설의 안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