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 협업 & 혁신

2015-02-17

교통 데이터-이동통신 빅데이터의 결합! 고속도로 이용 편해진다

가치 높은 고속도로 교통 데이터! 부족한 2%의 벽을 넘어라

빅데이터가 경영의 트렌드가 되면서 각 공공 기관에서도 정부3.0 국정 과제인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는 보유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ㆍ내용적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의 폭넓은 활용 지원이 어렵고, 민간 기업에 비해 분석 전문가 및 분석 시스템 등 빅데이터 분석 기반이 부족하다.

한국도로공사는 민간의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닌 고속도로 교통 데이터(하루 2억 건 이상 생성)를 생성해 이를 민간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만의 데이터라는 공간적인 한계와 사람 위주가 아닌 차량 기반의 데이터라는 내용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그 자체만 으로는 활용도가 낮았다.

국내 최대 “사람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과 손을 잡다

2014년 6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 데이터 및 자체 분석 기반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이자 최고의 빅데이터 기반을 보유한 민간 기업인 SK 텔레콤과 「빅데이터 공유ㆍ활용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인적ㆍ기술적 빅데이터 분석 기반에 대한 공유도 포함 하는 포괄적인 업무 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약 4천km의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차량 기반 교통 데이터에 사람 기반 이동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사람 중심의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협약 체결 후 한국도로공사는 교통 관계자와 함께 SK텔레콤과의 협업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했다. 이어 2014년 7월, 추석 연휴 기간의 고속도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협업 과제를 최종 선정해 공동 활용 및 분석을 실시했다.

협업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지금까지 불가피한 한계를 고객에게 설명해 가며 제공한 교통정보가 아무런 문제없는데 굳이 새롭게 개선하는 이유에 대한 내부 설득 작업 부터 시작했다.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설득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다. 다행히 정부3.0 시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또 국민 행복 실현이라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비로소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2014년 추석 고속도로 新서비스!
고속도로 교통 데이터와 SK텔레콤 기지국 데이터 결합의 쾌거

양 기관은 합동 기획회의, 전사적 과제 발굴 워크숍, 현업 부서 인터뷰 등을 통해 「2014년 추석 고속도로 新서비스 발굴」을 이번 빅데이터 협업 과제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 추진 과제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한국도로공사-SK텔레콤의 빅데이터 협업 과제의 결과는 2014년 추석 명절 기간에 방송(KBS), 인터넷(로드플러스), Facebook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다.

이번 협업을 통해 국민들은 그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준으로 제공받던 교통 정보뿐만 아니라 서울 집에서 고속도로까지의 진입 시간 등 더욱 세밀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넉넉한 고속도로 여성 화장실 비율 배정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협업 과제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공공 기관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민간 협업 기업을 선정한 것이다. 둘째, 단순한 데이터의 공유가 아닌 분석 인력 및 기반을 포함한 협업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속도로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과 민간 데이터 기반의 순수한 협력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빅데이터 분석 협업은 계속된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내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SK텔레콤 간의 빅데이터 공유ㆍ분석 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유동 인구, T-map 데이터와 온라인 버즈를 분석한 “고속도로 이용 패턴 예측” 등 다양한 협업 과제를 준비 중에 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예보 및 교통 소통 대책 수립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 추진 시 용이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차량 운행 기록계에 의한 운전자 대응 데이터를 활용한 고속도로 위험 징후 예측 시스템 구축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종 데이터 간의 융ㆍ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생성에 계속 도전할 계획이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5년 1월에 발간한 "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불법 안전위협 수입제품! 통관단계~~
2. 도로파손 '포트홀'! 실시간 신고·접수~~
3. 위·변조 신분증! 신분증 진위확인~~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안전을~~
5.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6. 지하매설배관 정보공유! 굴착사고의~~
7.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데이터~~
8. 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공유!~~
9. 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
10.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신원조회! ~~
11. 교통-이동통신 빅데이터의 결합!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신원조회! 한 번에 끝내다

연간 25억 원의 행정력 환원ㆍ민원 불편 해소ㆍ부패제로를 위해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비리의 핵심은 주로 조합의 임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들 임원에 대해 공무원 자격을 적용해 3종의 신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신원 조회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겸임 여부에 관한 조회 의뢰 문서가 하루 평균 5건씩 전국 시ㆍ군ㆍ구로 똑같이 수ㆍ발신되고 있으며, 문서별 수 명에서 수백 명의 조회 의뢰에 대해 전국 시ㆍ군ㆍ구 담당자가 동일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즉, 한 사람이 하면 될 일을 우리는 그동안 243명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합 DB나 조회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사람이 1분 내에 처리가 가능한 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23만 시간으로, 25억 원의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담당자들이 과연 이 업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자체 표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행 빈도가 매우 낮고 또 심각한 단계였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 정비 사업의 부패와 비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맡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결격 사유는 개인별 등록기준지로, 범죄 경력은 경찰서로 조회 의뢰를 하게 된다. 예전에는 범죄 경력도 관할 경찰서로 조회 의뢰를 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관내 경찰서에만 의뢰를 하면 된다. 반면, 결격 사유는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결격 사유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열람 권한이 없는 관계로 해당 등록기준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공유와 협업의 부재로 현재 민원 처리 시간이 30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IT 강국의 진정한 힘! 분석과 증명 그리고 발로 뛰다

강동구에서는 2014년 2월, 도시계획과와 전자정보과 직원들로 TF 팀을 구성해 『One stop-One place 체제 구축』이라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겸임 조회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로 협의했고, 이 시스템 개발의 효과와 성공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사전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비예산으로 개발에 착수했으며, 8월에 모든 것을 완료했다.

시스템은 강동구 행정 포털에 탑재했고, 기존에 1명씩 검색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 결과 업무 처리 시간이 약 99%가 감소했고, 오류 건수는 전혀 없었으며, 타 법령에 의한 수십여 개의 겸임 여부 조회 업무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물을 들고 우리는 발로 뛰기 시작했다. 결격사유 시스템은 2014년 9월,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과와 민원제도과를 방문해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제안을 했다.

또 겸임 조회 시스템은 전국망 구축을 위해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와 녹색 건축과를 방문해 담당자 협의를 마쳤다.

성공 요인 및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다

본 과제는 현 정부의 패러다임인 개방, 정보 공유, 협업에 부응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접수부터 조회 그리고 회신까지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크게 개선했다.

강동구는 겸임 조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추진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하고, 사전조사와 더불어 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곧바로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 것이 주 성공 요인이 되었다.

본 과제 수행을 위해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해결 방안을 마련 했으며, 시스템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실시했다. 또한 강동구 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겸임 조회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덕분에 인력 및 개발에 관한 예상 소요 비용 중 약 1천 5백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향후 국토교통부 세움터와 같은 전국망 시스템에 겸임 조회(검색) 페이지가 추가 된다면 지자체별로 겸임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 또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015년 결실을 기대하며

우리 T/F 팀은 『One stop-One place 체제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주관 부처를 방문해 제안하는 동시에, 각종 창의 제안 및 실행 사례에 적극적으로 응모했다. 수상의 종류와 크기를 떠나 채택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채택이 된다면 외부로부터의 인정, 즉 또 하나의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 협업 우수 사례 장려상과 서울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최우수상, 서울창의상 혁신시책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수상 실적과 함께 발로 뛴 덕분에 정부 부처의 협업을 약속받았다. 겸임 여부 조회 시스템 전국망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혹은 현재 개발 중인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연계해 구축하기로 협의했고, 결격 사유 조회 시스템 권한 확대는 행정자치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협업을 통한 시스템 체제가 구축된다면, 현행 30일이 걸리던 민원 처리 시간을 2일로 단축해 민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연간 낭비되던 25억 원의 행정력 환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비 사업 현장에서의 임원 겸임을 원천 차단해 부패와 비리를 근절함은 물론 타 법령에 의한 겸임 여부 조회 업무에도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보훈 대상자 생활수준 조사 빨라진다

지원자 선정을 위한 객관성 확보 & 업무 효율! 두 가지 모두 해결하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활조정수당 지원 등의 사업은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해야 하므로 생활 수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보훈 대상자가 등록되면 방문 또는 서면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1988년 전수조사 이후에는 인력ㆍ예산 부족, 행정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신규 대상자에 한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원자 선정의 조사에 있어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2년, 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자 선정 조사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와 조사, 질문, 자료 협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정보 등 공적 자료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인정액1)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한 것은 정확성 및 개관성은 높일 수 있는 반면,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ㆍ확인 하거나 문서로 자료를 요청해 팩스, 이메일, 종이 문서로 받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감내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자료 정리에 걸리는 시간, 소득인정액 계산, 부양 능력 판정, 조사표 작성까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불만 등 행정적인 소모가 증가함은 물론 소속 기관 담당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려야만 했다.

해결 방법은 오직 협업!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다

2012년 10월, 보훈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업무 시스템화를 위해 보건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2014년까지 추진 과정의 일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조사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문서 요청 후 자료 정리, 소득인정액 계산, 부양 능력 판정, 조사표 작성을 일일이 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신청 → 조사 → 결정 → 지원 → 사후관리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했고, 수기로 하던 업무들을 시스템화해 일선 보훈관서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정부 기관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까…

보훈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정보 공동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ㆍ재산 항목 체계, 산정 방식 등을 표준화했다. 또 보훈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환산율 등 예외를 최소화하고 선정 기준선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했다. 또한 보훈처 각 사업부서 (7개 과)와 자체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부서 간 협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도 개인별 공적 자료를 제공받아서 보훈처 자체 시스템에 조사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훈처 조사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활용 방식의 결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훈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구축한 범정부 시스템이라는 점과, 공유ㆍ소통ㆍ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에 주목하고 후자 방식을 선택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실무협의회(2개 부처, 7개 과)를 통해 구축 방법, 업무 분석, 연계 주기 및 방식 등을 주 1회 이상 원칙으로 협의하고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따라서 본 과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소통과 협력이라고 자부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보훈처 조사업무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일선 보훈관서 담당자들의 거부감과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지원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가보훈처는 업무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활용도를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우편요금 절감 등 행정 경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훈처 조사 기능을 구현하기로 한 결정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자체 시스템에 조사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과 대비한 결과, 약 38억 원의 정부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구축 기간 5개월 단축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 5억 원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공적 자료를 확인하는 기간도 14일에서 3일로, 금융 기간은 30일에서 14일로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행복한 고민은 현재진행형

현재 행정정보 연계ㆍ활용은 「전자정부법」과 신청인 당사자의 동의, 원천 정보 보유 기관의 정보 제공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머지않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현재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심의 중)되면 금융, 보험, 신용 정보도 기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 조사를 매년 실시해 변동 자료 확인 등으로 복지 누수는 철저히 차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는 그 가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만드는 등 원스톱(협업ㆍ연계ㆍ통합) 서비스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확신한다.